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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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0다2651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152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|